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잡힌 경마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 재검토하라

지난 8월 27일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는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마사회 등이 참여한 ｢장외발매소 혁신을 위한 협약｣에   의해 오는 12월부로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5년간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청와대, 을지로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정부, 집권여당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응당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완전히 배  제되었다는 부분은 노동계 입장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용산 장외발매소 근무자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전국의 경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0,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경마산업과 장외발매소는 연간 1조 5천억 원을 국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매년 당기 순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또한 경마시행을 통해 직접일자리는 10,000여 개, 경마를 포함한 말산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할 경우 23,0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마수익금에서 매년 150억 원 이상의 기부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 연간 84조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을 흡수해 국민들의 여가생활로 정착시키는 등 많은 순기능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책결정 시 이러한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경마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회적 순기능은 그 동안 무시되었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전부인양 공공기관의 역할을 폄하시키는 행태에 대해 우리 연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경마산업에 대한 관련 세제개선 등 구조적 문제점 해소는 물론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낳게 될 사회적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28.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