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존중사회로의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빠른 임명을 촉구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양대지침으로 대표되는 핵심 노동개악 정책을 앞장서 밀어붙이고, 재벌과 사용자에 편향된 정권의 반노동 이데올로기에 찬동하며 노동탄압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시작은 항상 공공부문이었다. 법보다 가까운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을 사찰했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에서도 노동부는 기재부와 함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괴사직전까지 몰고 갔던 쌍끌이 작전의 한 축이었다.

상위법마저 무시한 온갖 억지정책들, 거액의 세금을 동원해 국민과 노동조합을 이간질 시켰던 거짓 선동,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비상식적 법해석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이 민망한 수준의 만행들을 되새기면 지금도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친재벌반노동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노동부의 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0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노동 존중은커녕 이를 위한 노동대개혁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암울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 국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노동적폐 일소와 개혁의 골든타임이 무논리 흡집내기와 발목잡기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마주한 시기적 엄중함과 시급성,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열망속에서 지명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써 왜곡된 노동부의 역할을 바로잡고 공공부문을 비롯해 노동계 전반에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개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가 가진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양대지침부터 우선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무너진 노사정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일갈은 그간 망가질대로 망가진 노동생태계의 회복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최우선적 과제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대대적 혁신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천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 등은 그간 노동이 바로서는 국가, 공공의 가치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열망해왔던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의 지속적인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도 완벽히 부합하고 있다.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5만 조합원은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노동운동의 회복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리 공공노동자도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다. 국회도 조 후보자가 새로운 정부에 걸맞는 변화된 노동정책을 통해 그가 가진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임을, 그것이 노동자의 엄중한 명령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