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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노동교육 진행
    작성일 : 2018-03-30
    2018년 3월 28일 ~ 29일(1박 2일)에 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송미옥)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대회 회의 및 노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우리 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본부장 이준상)에서는 첫째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노동교육 및 노동가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준상 본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가 주인이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 했고, 더불어 "이명박근혜 정권을 끝내는 주역도 노동자였고, 문재인 정권 속에서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바로 노동자가 주체다"라고 강조했습니다.1부 노동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2부로 노동가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한국 민중의 영원한 투쟁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철의노동자''동지가''오월의노래'등을 함께 부르며 노동가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율동도 배우며 조합 대의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의 마무리에 이준상 본부장은 "노동가요 학습을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익혀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결력은 저녁식사 및 뒤풀이자리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 지부장들이 서로를 위해 준비해온 음식으로 시작된 단결의 밤의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법정투쟁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톨게이트노동조합의 투쟁의 결의를 높히는 시간이었습니다.1박 2일 동안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하신 동지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서로가 확인한 투쟁의 결의를 바탕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맹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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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기술(주)노조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고용안정 개선 추진 동의서 전달]
    작성일 : 2018-03-22
     3월 21일에 진행된 수자원기술(주)노조 순방 간담회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고용안정 개선추진 동의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회원조합인 수자원기술(주)노조는 (이하 수기주노조) 지난 2001년 수도사업 및 점검정비업무의 특수성을 배제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약 30년 간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동자가 주인인 종업원 지주회사에서 일부 경영진이 기득권을 위해 노동자들의 궁극적인 고용안정인 공공부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기주노조에서 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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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온상 '행복한 원덕'(사회적 기업) 검찰 고발
    작성일 : 2018-03-15
        유령직원 등록으로 용역비 탈취!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원덕'    - 삼척화력발전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이하 공공노련 비정규본부, 본부장 이준상)은 3월 14일(수)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영업소의 청소용역업체인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이하 행원)’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혐의는 행원 김ㅇㅇ대표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공공노련 비정규본부가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행원 직원)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행원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이 5~6명(월별 차등)이 등록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행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청인 한국남부발전 측도 행원 직원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명과 삼척화력 발전에 파견된 27명 등을 합쳐 31명으로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김ㅇㅇ 대표이사 또한 직원들 모임에서 행원 직원이 31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31명이 아닌 월별로 36명에서 37명까지 직원 급여가 지급됐다고 나와있다. 전형적인 유령직원 등록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부패사례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행복한원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이다. 행원은 삼척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기업 모델로 출발하여 2014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한 기업이다. 행원의 이사는 지역 내 이장단으로 구성되어있고, 대표이사 또한 삼척에서 30년 이상 마을 이장으로 일해온 사람이다.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행원’에 청소용역을 맡겼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행원이 위의 사실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돈을 착복하는 통로로써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한국남부발전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 로드맵에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에 관한이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본원칙은 ‘기존의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및 혐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원 또한 예외사례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원에게 시말서를 강요하고, 부당인사조치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는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인해 김ㅇㅇ 대표이사 및 행원 측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전국에 소재한 용역업체들의 공공연한 비리혐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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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노조 성명서-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
    작성일 : 2018-03-14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前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소환되었다.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혐의이다. 그간 언론에서 무수히 조명된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밝힌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문제는 이명박 前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비호 아래 원인규명은 사라졌고, 에너지자원공기업들의 부실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前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조치를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공문을 통해 촉구하였지만 이마저도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바뀌었었어도 원인규명 및 책임조치에 뒷전인 산업부의 모습은 여전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을 방지하겠다며 가동 중인 혁신TF는 아직까지 별다른 근본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지 현상적 문제에만 치중한 미봉책일 뿐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은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낙하산 사장의 모럴헤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 또는 방조, 냉온탕 반복의 정부정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발표하고 있는 원인들은 오로지 공기업의 문제만 나열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책임 및 공기업 감독의 실패 문제,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등에 대해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이의 처리방향을 권고한다 하지만 몇 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지질자원연구원 한 개 연구기관이 이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권고안에서 보듯 부실 자산을 어떻게 처분 또는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의 내용은 빠져있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문제해결로 산업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점입가경인 것은 산업부가 자기식구를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미 많은 산업부 전직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前대통령이 낙하산으로 임명한 강영원씨가 하베스트를 부실하게 인수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또다시 자원개발분야 경험도 전무한 낙하산 관료를 석유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산하공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는 감추고 모든 원인을 산하공기업에만 전가한다면 부실 방지가 되겠는가? 게다가 근본적 해결은 뒤로 한 채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만약 향후 해외자원개발 및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제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고통을 감내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과거 정권의 비리문제와 정책실패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다시 문제를 덮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하여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하베스트 부실 인수 관련, 감사원이 통보한 바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 보전조치를 바로 이행함은 물론 이명박 前대통령과 최경한 前지식경제부장관 등 당시 정권실세의 유착관계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밝히길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관련기사] 석유공사 노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해야”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http://naver.me/51cpic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