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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업희망노조 천안논산톨게이트지부 임금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 2018-04-06
    지난 4월 5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공주영업소 회의실에서 '천안논산톨게이트지부(지부장 조성산) 임금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교대근무의 특성상 참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117명의 조합원 중 44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습니다.(천안논산톨게이트 직원 124명 중 117명이 노동조합 가입, 가입률 94%)   결의대회는 사측의 임금협상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기만적인 임금인상안을 낸 것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는 자리였습니다. 천안논산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하청의 도급 구조 속에서 전국 톨게이트 노동자들 중 최하위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처음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사측과 임단협을 시작하였으나, 사측의 기만적 태도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부 조합원들은 4월 11일(수) 임금 대표교섭을 마지막 시한으로 하여 사측의 전향적인 임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을 시 쟁의행위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천안논산톨게이트지부 전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임금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집회사진1  ▲ 집회사진2  ▲ 집회사진3 ▲ 집회사진4 ▲ 집회사진5 ▲ 집회사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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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노동교육 진행
    작성일 : 2018-03-30
    2018년 3월 28일 ~ 29일(1박 2일)에 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송미옥)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대회 회의 및 노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우리 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본부장 이준상)에서는 첫째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노동교육 및 노동가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준상 본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가 주인이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 했고, 더불어 "이명박근혜 정권을 끝내는 주역도 노동자였고, 문재인 정권 속에서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바로 노동자가 주체다"라고 강조했습니다.1부 노동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2부로 노동가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한국 민중의 영원한 투쟁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철의노동자''동지가''오월의노래'등을 함께 부르며 노동가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율동도 배우며 조합 대의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의 마무리에 이준상 본부장은 "노동가요 학습을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익혀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결력은 저녁식사 및 뒤풀이자리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 지부장들이 서로를 위해 준비해온 음식으로 시작된 단결의 밤의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법정투쟁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톨게이트노동조합의 투쟁의 결의를 높히는 시간이었습니다.1박 2일 동안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하신 동지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서로가 확인한 투쟁의 결의를 바탕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맹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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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기술(주)노조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고용안정 개선 추진 동의서 전달]
    작성일 : 2018-03-22
     3월 21일에 진행된 수자원기술(주)노조 순방 간담회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고용안정 개선추진 동의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회원조합인 수자원기술(주)노조는 (이하 수기주노조) 지난 2001년 수도사업 및 점검정비업무의 특수성을 배제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약 30년 간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동자가 주인인 종업원 지주회사에서 일부 경영진이 기득권을 위해 노동자들의 궁극적인 고용안정인 공공부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기주노조에서 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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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온상 '행복한 원덕'(사회적 기업) 검찰 고발
    작성일 : 2018-03-15
        유령직원 등록으로 용역비 탈취!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원덕'    - 삼척화력발전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이하 공공노련 비정규본부, 본부장 이준상)은 3월 14일(수)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영업소의 청소용역업체인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이하 행원)’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혐의는 행원 김ㅇㅇ대표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공공노련 비정규본부가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행원 직원)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행원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이 5~6명(월별 차등)이 등록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행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청인 한국남부발전 측도 행원 직원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명과 삼척화력 발전에 파견된 27명 등을 합쳐 31명으로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김ㅇㅇ 대표이사 또한 직원들 모임에서 행원 직원이 31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31명이 아닌 월별로 36명에서 37명까지 직원 급여가 지급됐다고 나와있다. 전형적인 유령직원 등록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부패사례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행복한원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이다. 행원은 삼척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기업 모델로 출발하여 2014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한 기업이다. 행원의 이사는 지역 내 이장단으로 구성되어있고, 대표이사 또한 삼척에서 30년 이상 마을 이장으로 일해온 사람이다.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행원’에 청소용역을 맡겼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행원이 위의 사실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돈을 착복하는 통로로써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한국남부발전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 로드맵에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에 관한이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본원칙은 ‘기존의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및 혐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원 또한 예외사례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원에게 시말서를 강요하고, 부당인사조치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는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인해 김ㅇㅇ 대표이사 및 행원 측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전국에 소재한 용역업체들의 공공연한 비리혐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