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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노조 성명서-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
    작성일 : 2018-03-14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前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소환되었다.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혐의이다. 그간 언론에서 무수히 조명된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밝힌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문제는 이명박 前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비호 아래 원인규명은 사라졌고, 에너지자원공기업들의 부실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前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조치를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공문을 통해 촉구하였지만 이마저도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바뀌었었어도 원인규명 및 책임조치에 뒷전인 산업부의 모습은 여전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을 방지하겠다며 가동 중인 혁신TF는 아직까지 별다른 근본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지 현상적 문제에만 치중한 미봉책일 뿐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은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낙하산 사장의 모럴헤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 또는 방조, 냉온탕 반복의 정부정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발표하고 있는 원인들은 오로지 공기업의 문제만 나열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책임 및 공기업 감독의 실패 문제,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등에 대해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이의 처리방향을 권고한다 하지만 몇 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지질자원연구원 한 개 연구기관이 이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권고안에서 보듯 부실 자산을 어떻게 처분 또는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의 내용은 빠져있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문제해결로 산업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점입가경인 것은 산업부가 자기식구를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미 많은 산업부 전직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前대통령이 낙하산으로 임명한 강영원씨가 하베스트를 부실하게 인수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또다시 자원개발분야 경험도 전무한 낙하산 관료를 석유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산하공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는 감추고 모든 원인을 산하공기업에만 전가한다면 부실 방지가 되겠는가? 게다가 근본적 해결은 뒤로 한 채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만약 향후 해외자원개발 및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제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고통을 감내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과거 정권의 비리문제와 정책실패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다시 문제를 덮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하여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하베스트 부실 인수 관련, 감사원이 통보한 바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 보전조치를 바로 이행함은 물론 이명박 前대통령과 최경한 前지식경제부장관 등 당시 정권실세의 유착관계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밝히길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관련기사] 석유공사 노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해야”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http://naver.me/51cpiczW  
  • (18-03-06)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책임자 처벌 인력 구조조정 결사 반대.jpg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책임자 처벌! 인력구조조정 결사 반대!
    작성일 : 2018-03-05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책임자 처벌!  인력 구조조정 결사 반대!!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래 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재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 무리한 투자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실태조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 하도록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오직 공사와 공사 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외부의 무분별한 비판은 경계한다. 공사 직원들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외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노력했다. 이번 자원개발 혁신 T/F의 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 MB 정부와 정권 수뇌부, 당시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 그리고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을 명확히 선별하고 그 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이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부에 찍혀진 적폐의 낙인을 지워주길 바란다.   요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가족들과 뉴스를 보는 것마저 두려울 정도로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축소, 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해가며 업무에 매진해 왔다. 비록 박수 받지는 못 하지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전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해 왔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안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상화의 해결책으로 논의될 수도 없고, 힘없는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은 논의 되어서도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지난 정권인 MB와 정권 수뇌부, 산자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 그리고 전임사장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둘째,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   셋째,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   향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각계 연대 및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 척결에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8년 3월 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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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 및 출범식
    작성일 : 2018-02-27
    2월 23일(금)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과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이, 취임식 및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각 회원조합의 행사에 참석한 박해철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하창원 위원장과 노조집행부를 축하하였으며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새로운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달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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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련 경남지역본부 출범식 개최
    작성일 : 2018-02-0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2월1일 (목) 11:00 에 한국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노련 경남지역본부 출범식] 에 참석하였습니다.공공노련경남지역본부 의장으로 선출된 이법림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무거운 과제들이 밀려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길은 조직의 강한 단결이라면서 굳게 단결하여 다가올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진행된 격려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노련 경남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출범하게된만큼 경남지역본부가 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연맹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이날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공공노련 경남지역본부 출범식을 축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