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장이 직접 나서 행동하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ㆍ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계약 타절 등의 법적 분쟁발생에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 체결한 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사측은 '아웃소싱 계약변경 요망'이라는 문서를 각 부서로 시달했다. 해당 발주부서는 T1과 T2를 동시에 계약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계약변경에 대한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발주부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각각의 발주부서들에게 기 체결한 용역 중 T1과 T2의 과업과 인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후 용역업체와 계약변경에 대한 협의 등 모든 계약변경에 대한 절차를 발주부서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장 본인이 독단적으로 공언한 연내 공항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발언을 지키기 위해,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T2만 계약한 협력업체의 전체 계약해지와 T1과 T2 동시 계약한 협력업체의 일부(T2) 계약해지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전(前)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채 후(後)자의 T2분 과업만 해지하라는 것은 해당 협력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사장과 경영진이 업체 사장들과 협의 및 합의를 하고 계약변경에 따른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사지로 모는 사장의 이 같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일말의 검토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독단적으로 공언한 사장은 그 책임도 단독으로 지고 애꿎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또한 말로만 일삼아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음을 사장과 경영진은 직시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14일

한국노총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