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박재완, 이채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출범이후 임명된 네 명의 장관의 공통점은 모두가 행정고시 출신 관료라는 점이다. 제4대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전 장관 역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역시 관료출신이란 공통점을 함께 한다 하겠다.

고용노동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국정과정 수행 중 ‘노동’은 없었다. 오로지 거대자본의 경제논리나 성장논리를 대변하기 위한 ‘관료’들만 있었을 뿐이다. 고용과 노동 정책의 수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의 고용 방향성을 기반으로 대등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은 신자유주의 구조에 지극히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흘러왔다. 말로만 국민행복을 외쳐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는 현장과 노동행정이 그만큼 괴리가 심했다는 뜻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비롯한 자질논란은 타당한 비판이고, 충분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노동자 정권하에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조대엽 후보를 포기할 수 없다.

후보자는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노동부’로 약칭변경을 약속하며,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등 ILO 핵심협약 추진 및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다. 노동존중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실낱같은 희망의 빛줄기 하나 확인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칼럼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삶의 연결고리를 늘 언급해왔고, 대학 강단에서도 많은 노동계 관계자들과 긴 시간을 함께 호흡해왔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향적인 노조법 개정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일자리정책에 절대 부합하는 내각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후보자가 범한 과오는, 그가 노동부를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그 빚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속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9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전국전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