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single_image image="3915" border_color="grey" img_link_large="" img_link_target="_self" img_size="full"][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어제(5.23) 오후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권재석 대협본부장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을 만나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발표(5.23 브리핑)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사례(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중부발전 등) ▲정부정책 실패를 에너지 공기업(석공, 광물공, 한전)에 전가시키는 문제 ▲국내외 실패사례를 통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여야공동 성명서 발표, ▲국정조사 요구와 ▲국회내 공공부문 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이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은 엄단해야 할 것이며,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등 과도한 기준은 노정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도 절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김주영 위원장은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정부에서 기준과 시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도와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면담을 마쳤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석[/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