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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공동위원장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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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노련 작성일13-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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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토)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했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경영평가단 워크숍에 노조측 대표가 초빙을 받아 브리핑을 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0여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립취지와 사업성격, 운영방식까지 모두 상이한 공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무리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또한 정부의 정년 60세 연장권고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인건비운용을 강제하여 그것을 경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졸사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병역문제로 인한 결원에 대해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조합원 즉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초월한 불합리한 지침으로 노조활동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개선책들을 참석한 경영평가단과 공운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대만이나, 노사관계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에 노조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노조의 경영참여가 공기업 경쟁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32px"][/vc_column][/vc_row][vc_row fullwidth="false" attached="false" padding="0" visibility="" animation=""][vc_column border_color="" visibility="" width="1/1"][vc_column_text disable_pattern="true" align="left" margin_bottom="0"]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의 현안을 비롯하여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방안을 지난 대선 때 후보진영에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도 공기업 정책 건의서 전달등 지속적인 접촉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김주영 공동위원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발언은 그 동안의 정치활동과 대외활동의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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